미국 재정적자 2년 연속 증가…고금리ㆍ정부 지출↑

정부 지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
트럼프ㆍ해리스 수조 달러 공약 남발

▲2017~2024년 미국 재정적자 추이. 오른쪽이 정부 수입, 왼쪽이 정부 지출. 단위 조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재정적자 추정치를 1조8300억 달러(약 2459조 원)로 발표했다. 지난해 1조6900억 달러보다 증가했다.

미국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1300억 달러, 2021년 2조7700억 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1조37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재정적자까지 합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3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재정적자 증가 원인으로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 이자 지급 비용 증가가 꼽힌다. CBO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6조7500억 달러, 수입을 4조82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정부 지출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로 부채 이자 비용은 지난해보다 34% 급증한 9500억 달러로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 노령연금과 의료보험 비용도 전년 대비 6%가량 늘었다.

CBO는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재정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정적자 추정치는 기존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WSJ는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조정해 작년 수치에 반영하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의 2024 회계연도 공식 재정적자 통계는 이달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