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유예 넘어 폐지?…이르면 내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정상시행 사이 격론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정상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유예론이 급부상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오르내리고 국내외 요인으로 증시 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야당 내에서도 유예를 넘어 폐지론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현재로선 ‘폐지’보단 ‘유예’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폐지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논의 중이라 (관련 보도는) 조금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조세정의가 중요하다 해도 상황이 안 좋은데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