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시행

태양전지 5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늘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시행한다.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 102.5%,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 대비 각각 4배, 3배 이상 인상된 수치다.

1차 관세 인상 대상 품목에는 태양 전지, 배터리, 주요 광물 등도 포함됐다. 태양전지는 50%, 리튬이온 배터리·광물·부품 등에는 25%의 인상된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27일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것이 새로운 세율 적용대상이다.

이번 관세 인상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발동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강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위적 저가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이전에 필요한 기계류는 제재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예정돼 있다. 반도체에 부과되는 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3차는 2026년 1월 1일로 천연 흑연·영구자석과 전기차용 이외의 리튬이온배터리 세율이 25%로 인상된다.

USTR은 앞으로도 대상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웨이퍼, 태양전지 원료로 쓰이는 폴리실리콘을 새롭게 제재 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 관세 정책은 11월 대선을 앞둔 선거 레이스에서도 주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은 ‘표적화된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