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것을 두곤 “대부분 시총 상위 대기업들이 포함돼서 ‘코스피200’과 같은 기존 대표지수와의 차별점도 개발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심지어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종목 100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혹평했다”며 “정부가 이렇게 백날 겉핡기식 정책을 제시한들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 입장에 혼선이 있었다”며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정할 방침”이라며 “어제 있었던 의총 ‘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개별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식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서 앞으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와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