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전년보다 2.6% 증가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4조4774억 원으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전년도 예산인 4조3640억 원과 비교하면 2.6%(1134억 원) 증가했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 원) 각각 늘었다.

우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약 유입 차단 예산이 전년 대비 17억5400만 원 늘어 95억5800만 원이 배정됐다. 첨단 증거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 예산도 대폭 늘어 122억5000만 원이 배정됐다. 전년보다 12억2900만 원 늘었다. 첨단 과학장비 도입 및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대응력 강화 연구 등 기술 연구개발로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전체적으로 29억5200만 원 증가했다.

2024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에 28억7500만 원 순증했다. 정신질환자 심리진단 및 치료 등 지원 예산 역시 2024년 5억7900만 원에서 2025년 16억84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범죄 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예산은 66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예산의 경우 174억9200만 원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착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