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나라 살림 103.4조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이투데이DB)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 10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기인했다.

먼저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에도 국세수입이 줄면서 29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10조 원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법인세 감소(16조1000억 원)가 컸다. 그나마 소득세가 2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5조6000억 원 늘며 법인세 감소분을 일부 보전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8조7000억 원 증가한 110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371조9000억 원으로 20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사업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3조2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은 1조3000억 원, 부모급여 지급은 1조 원 증가했다. 올해 신속집행 계획 252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6.2%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한 114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 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2조5000억 원이다.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3.15%, 응찰률은 300%로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7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 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