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제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전ㆍ세종 합동연설회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2024.08.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임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할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구가 담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정을호 의원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적시된 점 또한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민주당원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 내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엔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강령에 담았다. 이 역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공약하는 등 이 후보가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금융 세제 원칙도 담겼다. 최근 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부문엔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최근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미 선거법상 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의 효과가 사라졌다”며 “(효과가 없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공천 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