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80,000
    • -7.04%
    • 이더리움
    • 2,165,000
    • -7.72%
    • 비트코인 캐시
    • 255,500
    • -7.26%
    • 리플
    • 1,211
    • -7.42%
    • 솔라나
    • 91,400
    • -6.69%
    • 에이다
    • 187
    • -6.5%
    • 트론
    • 413
    • -1.9%
    • 스텔라루멘
    • 169
    • -6.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90
    • -5.47%
    • 체인링크
    • 11,270
    • -5.53%
    • 샌드박스
    • 44.15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