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례도 '효과 없어'…자세 낮출수록 사태 악화 악순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다. 이는 총 모집인원(7707명)의 1.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을 무단 이탈한 전공의 7648명(인턴 2590명, 레지던트 469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결원 충원을 위한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연내 수련병원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은 이주 또는 내주 중으로 공고한다. 이로써 ‘동일 연차·과목 응시를 허용하는 특례 외에 다른 유인책은 없다’는 정부 입장은 또 뒤집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이미 수차례 원칙을 깼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모집이 전공의 복귀에 얼마나 효과를 볼지도 미지수다.

지침상 하반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특례가 종료돼 사직 후 1년간 동일 연차·과목으로 응시가 제한된다. 사직 시점이 6월 4일 이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3월에도 복귀할 수 없다. 군 입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길게는 3년 이상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특혜성 유인책이 나오면 이런 불이익도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 복귀를 유도하려는 시책이 나올 때마다 복귀가 미뤄지는 악순환이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정부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관철 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공백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