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국토ㆍ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도와 경기 파주시 일대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 3만6000㎡ 규모 토지를 매수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