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5월까지 누적 9.1조 세수결손, 4월보다는 완화

▲1~5월 누적 국세수입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조1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 2월 3조8000억 원 흑자에서 3월 -2조2000억 원, 4월 -8조400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6조 원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7000억 원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 원 중 41.1%가 5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보다 5.5~5.9% 포인트(p) 낮은 수치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p 낮게 나타난 만큼 기재부는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지난해와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2022년에는 7000억 원,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세수 결손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못 미치지만, 최대 40조 원까지 전망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올해 1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5월 국세 진도율 추이. (나라살림연구소)

단순 계산하면 작년 세수 344조 원에서 9조 원이 줄어들면 335조 원이다. 올해 정부의 예산 전망이 367조 원이라는 점에서 세수 결손은 32조 원 규모가 예측된다. 최악의 경우는 40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세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데 진도율로만 보면 4월에 평균과 5% 차이가 났는데 5월에는 6%로 벌어져 연말까지 가면 10%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진도율 103%를 가정하면 10조 원이 덜 들어온다. 이를 합치면 40조 원대까지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이 있다.

세제당국은 조기경보에 따라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 내국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조9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