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수원서 첫 현장 최고위…못골시장 찾아 민심 청취"월요일은 수도권·수금은 비수도권" 전국 순회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민생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내걸고 전국 순회 최고위 구상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치 보복의 완결판…정치가 산업 방해 말아야”천하람 “녹취 짜깁기 정치공세…전체 공개하라”
개혁신당은 30일 4대강 보 해체 논란에 대해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 해체는 MB(이명박)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 위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어떤 결과든 대비”"국힘 필리버스터 강행시 국민 열망으로 제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국민의힘 27일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 노후자금을 털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1500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은 ‘국가경제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마을 저수지 뚝을 터뜨려 불 끄겠다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대통령 지시마저 거부하는 ‘면출(免出) 특권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유일한 인사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이 체포될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