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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2024-04-17 16:21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힌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04-17 11:25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2024-04-08 17:28
  • [속보] 검찰,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검찰,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검찰,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구형
    2024-04-08 16:45
  •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韓 격전지 찾아 ‘읍소’…“본투표 12시간에 달렸다”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이 열리는 점도 집중 공격했다. 총선 전날인 내일(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의 범죄에...
    2024-04-08 16:0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2024-02-02 17:09
  • 與, ‘尹-韓만남 정치쇼’ 野비난에 “돼지 눈에 모든 게 추해보여”
    與, ‘尹-韓만남 정치쇼’ 野비난에 “돼지 눈에 모든 게 추해보여”
    2023년 8월 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야말로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거취 문제로 정면충돌한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해당 만남 이후로...
    2024-01-24 15:24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2024-01-23 17:4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또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2024-01-12 11:09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이듬해인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소를 두고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2023-12-28 16:30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2023-11-28 18:01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2023-11-27 10:24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2023-10-17 15:09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그러면서 “현재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 소송 중인데, 서로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흘러온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에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2023-10-17 15:06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檢, 백현동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대북송금 의혹 재이송…‘전담팀’ 꾸린 수원지검서 총력전쪼개기 후원‧김혜경 씨 법카 사적유용 의혹 등 수사 몰려 검찰이 16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미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총력을...
    2023-10-16 15:58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됐지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 종결된...
    2023-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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