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오물풍선 (뉴시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막대한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드라마, 노래, 비타민 등을 함께 보내는데 북한은 머리 위에 오물을 뒤집어씌웠다"며 "애드벌룬 전단의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 오물을 보낸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일상적으로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원래 국정홍보처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유독 탈북민들이 보내는 전단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평화적인 방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제한을 준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 상태에 돌입하고 대비해야 하므로 군의 피로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편서풍의 영향으로 (풍선이) 남한 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높고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