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자율 구조개선 방식으로 전환해야"

전경련 보고서…日 산업재생법 본받아야

정상적인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시·자율형 구조개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일본 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기업이 부실해져야만 구조조정을 추진해 해당기업이 제값을 받기도 어렵고, 구조조정 추진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의 구조조정도 상시로 지원하는 일본의 산업재생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추진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부도 또는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의 산업재생법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즉 일본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주무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장관이 승인하면 세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상법상 주총 결의 면제 등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로 인해 1999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산업재생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492건이나 이뤄졌다.

실제로 도요타, 닛산, 샤프, 산요,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금속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산업재생법의 지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일본 철강업계 3~4위권인 스미토모 금속은 2003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등록면허세 경감, 자금지원, 주총 결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 2005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이 2002년 대비 133%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기업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만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상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재생법은 효과가 입증되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저탄소·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우리 정부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적 아젠다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본의 정책법안은 녹색성장 정책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산업재생법 지원유형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