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입력 2024-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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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만 라이칭더(오른쪽) 총통이 27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왼쪽)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을 만나 선물받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다. 타이베이/AFP연합뉴스
▲신임 대만 라이칭더(오른쪽) 총통이 27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왼쪽)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을 만나 선물받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다. 타이베이/AFP연합뉴스

중국이 신임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라이칭더 압박에 나섰다. 대만산 제품의 관세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무역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유(base oil) △유동파라핀(liquid paraffin)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 △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가지다. 관세 감면 중단은 오는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早收>)'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주권 등을 거론하자 취임 사흘 만에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기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을 크게 확대한 중국의 이날 발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 차이잉원 전 총통 때보다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진 라이 총통을 안보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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