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과한 요구, 당에서 제어할 때 됐다"

입력 2026-10-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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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 출연해 "이제는 민생개혁 집중할 시점"
李 대통령 '사심 개입 안 돼' 발언 하루 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강경론을 당 차원에서 제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강경론이 개혁을 좌초시킨 사례로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논쟁을 꼽았다. 김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며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기준으로는 국민의 삶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며 "성장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하나의 축이라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3대 사회개혁이 또 하나의 축이고, 궁극적으로는 3대 사회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날 엑스(X)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권 안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속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대해선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큰 방향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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