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네 편 내 편·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중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일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