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입력 2024-05-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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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7개 당,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등 야권 7개 정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채 해병 특검법 즉각 공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채 해병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시라.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10)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치부 덮기에만 급급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며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열 번째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상황 인식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이고 삼권분립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과 위선, 조작과 인멸로 해병대원 사망 수사 은폐 의혹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시라.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임을 경고한다"고 직격했다.

전날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허은아 신임 당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도 그 저항 물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후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며 "정의의 법정에서 박 대령을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박 대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내일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고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해서 가결시키겠다. 이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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