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기관장은 '언터처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논란 예고

2008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개관장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려 청와대에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장 평가는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조택 이화여대 형쟁학과 교수를 총괄간사로 4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이뤄졌다.

사상 처음으로 6개월을 넘어선 기관장의 자리를 놓고 벌어진 이번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은 예고되고 있다. 당초 평가대상 92개 공공기관장 중 금융, SOC 등 대형 공공기관장이 포함되는 등 전체 10%가 퇴출대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비교적 덩치가 적은 공공기관장들만 해임 대상으로 나타난 것.

재정부가 200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 기관장은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건의를 받게 되는 소비자원이나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엔 기관 평가가 비교적 우수한 'B'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우선 평가단은 노조 전임자 수 과다, 청년 인턴 채용 목표 달성 미달 등 선진화에 동참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게 했다고 판단된 경우 공통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각 기관별로 고유과제와 공통과제를 50개 항목으로 나눠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연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의지와 성과 노사관계 등을 반영했고, 기관 평가에서는 기관 전략, 경영시스템과 전년대비 개선 수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평가단은 이들 4개 기관장들이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고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 과제인 '고유과제'보다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만우 평가단장은 "50개 항목을 적용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밀 평가해 결정된 것으로 몇 개의 기관들이 나올지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50점 미만은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이 작년 8월에 지침으로 나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택 간사는 "소비자원은 고유과제보다는 역시 공통과제가 좀더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며 "산재의료원은 고유과제와 공통과제 모두 거의 최하위 쪽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선진화, 효율화, 고유과제 모두 매우 낮은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며 "청소년수련원은 선진화 효율화 쪽에서 더 성적이 안좋게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로비와 청탁 등에 대한 것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만우 단장은 "평가단장을 맡게 되면서 여러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연결해 준적도 없으며 평가는 오직 각 팀장과 단원들이 했다"며 "이번에 해임건의하기로 한 4개 기관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이지만 평가 항목에 따라 한치의 부끄럼 없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의 책임경영이라든지 선진화를 위해서 또 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평가에 따라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지, 사회적 무리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지표에 따라 일정 점수가 미달되면 해임 건의키로 이미 해당 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