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원 등 4대 기관장 해임건의 (1보)

주공, 토공 기관장은 경고조치 재경고시 해임

기획재정부가 19일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지침대로 50점 미만인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기관장 공기업인 한국산재의료원,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50점이상 ~ 60점미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17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준정부기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기타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평가결과는 아주우수(90이상), 우수(70이상～90미만), 보통(50이상～70미만), 미흡(50미만) 4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하지만 이번에 강도높은 기관장 평가가 진행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