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입력 2024-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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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듯…총리·비서실장 인선 거론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領袖)회담'을 갖는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19일 회담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으며, 이 대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내주 중 첫 양자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표도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수 회담은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그동안 여야 협치를 끌어내는 마당 역할을 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2월 신년 대담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집권 3년 차이자 내달 10일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자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결심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거대 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는 총선 전후로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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