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입력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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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2대 국회 구성원이 확정됐다.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 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직업적 다양성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나온다. 직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입법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정당 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을 한다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대표성과 다양성은 확보돼야 할 중요한 기준이지만, 공천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이나,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를 책임질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소란스런 ‘공천 파동’을 겪은 민주당의 총선 결과에 대해선 이 대표 ‘호위무사’로 분류된 인사만 초선 73명 중 39명이란 분석이 나오는 수준이다. 당권 강화를 위한 공천이 국민을 위한 공천일 수는 없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치러진 선거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목적이 정권 심판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면면이 필요하다.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총선을 지나며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민’이 22대 국회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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