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檢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사범 가장 많이 발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0일 24시 기준 765명이 입건되고 이 중 709명이 수사 중에 있다고 대검찰청이 11일 밝혔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36.8%에서 41.2%로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