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8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의대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고 했으나,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2000명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질문에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 "이미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증원 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발표 이후 박 차관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1년 유예 후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인 증원 수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흔들림이 없지만, 의료계에서 조정 의견이 있거나 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22대 총선 이후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검토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시한을 정하거나 하는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쪽(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는 말도 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을 마련하기 위해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데, 논의가 미뤄지면 여기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대별 증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계획을 만들고 있고, (의대 증원) 구체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중단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접촉, 소통 부분에 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향후 검토하는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