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실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한다. 장소를 산단 현장으로 한 것은 이번 인사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건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다.

양 부처는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세워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