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2. [e-mail]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료계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을 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 개혁의 기본 정책을 만들도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쇼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