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
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
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신한울3,4호기가 들어설 부지. 뒷쪽으로 신한울1,2호기가 보인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최적기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