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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최 차관은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점을 최적기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특별법 부재 시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2024-01-25 11:00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이미 경주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2023-01-26 14:14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국민의 동의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등도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적절한 믹스는 필수다. 원전은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며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선 원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잘 먹고 잘 싸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에너지 정책도 건강하려면 에너지를 잘...

2022-08-29 04:00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간사실,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2022-08-13 07:00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 차관이 중·저준위 방폐장을 찾아 안전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추진 중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과 무관치 않다. 산업부는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번 달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국민 수용성을...

2022-08-08 09:42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고준위 방폐장, 尹 대통령도 약속…'어떻게'가 중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체계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2022-07-02 08:00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2020-12-03 11:21
산업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12.6% 올려 재산정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300년이다.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2017-12-27 11:00
[데스크칼럼]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가 남긴 의미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2015년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해 보관할 곳이 있지만,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은 원전 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9년 이후에는 저장 공간이 없다. 방폐장 건립 문제는 한시가 급하지만, 모두가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북 부안에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려다, 지역...

2017-10-24 13:00
[뉴스 더 읽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주 월성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이 1곳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 반대에 부딪혀 1만5000톤가량의 폐연료봉을 각 원전 내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원전 불안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선 공약대로 사용기한이 다한 노후 원전...

2017-10-19 19:10
정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본격 착수…5차 원자력진흥계획 발표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앞두고 부지선정에 나서는 만큼 무엇보다 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극한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를 통해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을...

2017-01-25 17:00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협력재단과 방사성폐기물 국제협력 추진

또한 우리의 앞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방폐물기술 개발도상국과 공유, 장기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폐물관리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4 14:57
[객석] 핵폐기물보다 무서운 어른들의 무관심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이 쓴 마스크 등 방사능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구하는데 19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 방폐물, 어른들이 핵폐기물이라 부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부지는 과연 언제쯤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50여명이 한데 모여 8시간의 열띤 토론...

2016-06-16 10:18
“경주 방폐장, 높은 수준 건설 인상적…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도 가능”

관리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의 관건이다”며 “1500년 전 경주에 만들어진 천마총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확인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저준위 방폐물을 매립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08년 8월 착공해 공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절차만 남아 있다. 경주=김부미 기자 boomi@

2014-10-29 10:33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논란 예고

도달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2012년부터 고준위 방폐장(중간저장시설)건설에 착수,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의 작업복이나 장갑, 교체부품 등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고준위 핵폐기물과 방폐장 건설문제는 타당성 여부, 부지 선정 등에서 앞으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008-06-02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