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반도체 통제 대상에 오픈소스 명령어까지 포함 논의

하원 중국특위, 반도체 명령어 집합 RISC-V 통제 권고
스마트폰, 와이파이 라우터 등에 이용
“영어로 된 핵무기 도서 읽을까 봐 알파벳 막는 꼴” 비판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마주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통제를 가속하고 있는 미국이 통제 대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오픈소스까지 포함하는 것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RISC-V라고 불리는 반도체 명령어 집합을 대중 반도체 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RISC-V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가 개발한 오픈소스로, 반도체가 명령어에 따라 특정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스크 드라이브, 와이파이 라우터, 태블릿과 같은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선 군사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오픈소스의 통제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대두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중국특위 소속의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이미 RISC-V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RISC-V 관계자들은 중국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픈소스 통제는 유례가 없는 만큼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반도체 스타트업 에스페란토테크놀로지의 데이브 디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마치 중국인들이 영어로 쓰인 핵무기 도서를 읽을 수 있으니 알파벳을 금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