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원전·재생에너지 활용 높여 에너지 전환 감축목표는 44.4%에서 45.9%로

2030년까지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현실화했다.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면 원자력발전 활용을 높이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치가 늘어 전체 배출량 '40%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정부는 21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0월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문 정부와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가 일부 조정된 점이 특징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과도한 목표로 부담을 느끼던 기업에 숨통을 터줬다는 점이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2억226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포인트(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상향됐다.

탄녹위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α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했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석탄 발전 감축과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라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전기 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를 통해 2021년 목표치와 같은 6100만 톤으로 유지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부문의 경우 2021년 목표치 7600만 톤에서 8400만 톤 배출로 목표치를 낮췄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높였다.

(자료제공-환경부)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 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 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 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