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 추진

정보화사업의 70%까지 확대

정부가 지난 3월 시행된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화 사업에서 현행 21%인 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70%까지 높이고, 해당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발주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발주기관)에서 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SW대가기준 해설서'를 통해 시스템 통합·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유도해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분쟁소지를 최소화키로 했다.

또 우수 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도록 하는 한편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를 20쪽 이내로 축소하고, SW업체의 제안서도 축소하기로 했다.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공무원과 SW업체 관계자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분리발주 적용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각 기관의 분리발주 실적을 정부의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SW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SW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 납품단가도 25% 상승하는 등 SW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