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강화 업무협약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만2000개 중 4만6000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니어(60세 이상) 3000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해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 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선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해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