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입력 2023-09-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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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설계검증단 조직해 주택 품질 검증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전국에서 시공 중인 공공주택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아파트 설계 업체가 참여한 시공 현장도 모두 조사해 1달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LH의 보고 체계 지적 등을 질타했다. 원 장관은 “LH는 이 사안이 왜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심각하게 다뤄달라”며 “국민을 위해 시공에 안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 이후 국토부는 전국에서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 단지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 단지의 설계를 맡은 업체가 참여한 시공 중인 단지 역시 전수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구조 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는 지난번 무량판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된 회사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느냐. 구조가 썩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긴급 점검을 해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해당 점검 결과를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으로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가 설계를 직접 못 하게 관련법이 설정돼 있다”며 “기존 구조견적단의 설계 검토 기능이 약화됐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어 “최근 사태를 겪으면서 설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해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 등의 부서를 조직해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벽 철근 누락 위험을 최초로 알린 감리사 소속 감리단장의 퇴사 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퇴사 조치는 감리회사에서 한 것이고, 많은 의심과 추측이 있지만 이를 단정짓기엔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많아 추후 설명드리겠다. 정확한 감찰 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 규모다.

LH는 사실 확인 후 지난달 11일 증타보강 공사에 착수했으며 11월 말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양생기간을 거쳐 콘크리트 경화 후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구조 안전성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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