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도 더운데 경제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그중에서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점점 더 빨라져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인 4833조 원에 달한다”며 “설상가상으로 가계 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으로 살림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며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비가 급격히 늘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411곳인 점 등도 지적하며 “가계 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은 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3월 발의됐다.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말미에도 그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며 “야당의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추경하자는 말이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