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 "환경 정책, 개발 vs 보전 이분법 갇혀선 안 돼"

입력 2023-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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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가족에게 드리는 글…"정책 판단기준은 '국가와 국민'뿐"
"홍수·극한 가뭄 등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 지키는 일 전력 다해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을 찾아 하천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일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을 찾아 하천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5일 "(환경정책이)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될 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날 환경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환경을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환경정책은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당일인 3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장마철 재난 대비 점검 현장 행보에 나섰던 임 차관은 이 글을 통해 취임사를 대신했다.

임 차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정책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환경의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당할 것"이라며 "환경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국민의 민생이 걸린 문제에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이념적 잣대도 투영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책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국가와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차관은 "정부와 공직자가 치열한 고민 없이 쉽고 편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그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며 "국민께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삶의 질을 드리는 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당면 과제로 환경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 환경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저탄소·녹색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일,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극한 가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등을 들었다.

임 차관은 "당장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부터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이 논의하고, 서로 배우면서 함께 더욱더 유능한 환경부를 만들어 가자"고 취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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