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일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한 데 대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2024년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 매장유산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해 이전·보관과 복토까지 완료됐는데 올해 10월 돌연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 확정 요구에 따라 6월 19일 종로구청 인가까지 받았는데도 부결시켜 인허가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종묘 문제와 관련해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제하려는 의도"라며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HIA 이행을 압박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며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