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지역 (이투데이 DB)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13%가량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11.2%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기준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경착륙(호황이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집값 변동률만 보면 집값 연착륙 유도라는 1차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책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큰만큼 향후 추이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2년 5월 9일~2023년 5월 1일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국 기준 12.9% 하락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서울은 11.2% 내렸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7.7%와 17.1%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일 년 동안 15.4% 떨어질 동안 지방은 3분의 2 수준인 10.5%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일 년간 21.6%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약 10%포인트(p) 더 하락했다. 반면, 가장 적은 낙폭을 기록한 곳은 강원으로 3.8% 내리는 데 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9일 기준으로 누적 0%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세종도 3.3% 하락에 그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냉각 여파로 집값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보다 하락의 골이 더 깊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일 년 동안 16.9% 내렸다. 서울은 19.9%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3.2%와 23.1%씩 떨어지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인천의 전셋값 낙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전셋값 역시 매매와 마찬가지로 지방보다 더 큰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2.1% 하락해 지방(-11.7%)의 두 배 수준의 전셋값 낙폭을 이어갔다. 전셋값 하락 폭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지역으로 4.3% 하락으로 집계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국 집값 하락의 직접 영향은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연착륙 정책은 집값 하락 폭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오를 만큼 오른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