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보다 강력한 핵 공동기획…일본 동참 문제없어”

입력 2023-04-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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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판 NPG' 가능성 질문에 "더 강력한 조치 마련"
"일본 동참 문제없지만 한미 먼저 구축해야 더 효율적"
내주 국빈방미ㆍ5월 한미일회담서 핵기획그룹 논의 주목
남북회담에는 "文정부 때 도움 안돼…보여주기는 반대"
담대한 구상 거부에 "남북회담 전 논의됐다면 발전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강력한 핵 공동기획·실행 조치 추진을 밝혔다. 여기에 일본도 동참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아시아판 NPG’를 구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가 가진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정보공유와 공동 비상사태 기획, 공동실행을 강화키 위한 양자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본이 동참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기다 북한이 최근 첫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감시·정찰·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주 미국 국빈방문 계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나토보다 강력한 미국 핵 공동기획·실행 조치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 합의를 만들지 주목된다. 특히 내달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인 만큼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의 핵기획그룹이 출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을 억제하는 데 무게를 둔만큼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성과를 전제로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회담을 발표했는데 이는 신뢰 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평화회담에는 열려있지만, 국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북회담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담 전에 차근차근 진행됐더라면 남북관계는 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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