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경제, 외교, 국방 또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3일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이처럼 평가했다. 이날은 경제, 정치, 사회, 외교안보 그리고 특별토론으로 구성된 5번의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했고, 결국 일부 관철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소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빈부격차가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개월째 적자고,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화하며 그 결과 세수는 올해 20조원 가까이 결손될 것 같다”며 “무너져 내리는 경제와 민정을 살리기 위해선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주관으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은)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시간이 없었고,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밀어붙였다. 반대 의견은 모두 새 정권 발목잡기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반대와 우려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결국 졸속 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했던 안보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안보 등 국가 위기의 근본적 위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전 결정의 절차적 문제, 안보 공백과 국방 혼란, 예산·행정력 낭비 그리고 청와대 졸속 개방 등 4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안보 공백’에 지적이 집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