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년 넘는 논의 끝에 국제해양 조약 제정 합의...‘역사적 합의’

공해 해양 생태계 보호가 핵심
심해 자원 개발, 어획, 항로 등 제한
부국과 빈국 간 개발 격차도 완화 전망

▲2022년 6월 11일 케냐 해양보호구역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 AP연합뉴

유엔 회원국들이 15년 이상의 논의 끝에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 레나 리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협상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구역에서는 심해 광물 채굴, 어획, 항로 등 각종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평가가 의무화된다.

회원국들이 생물 다양성 등의 문제를 책임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회의를 하는 당사국회의도 설립될 예정이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부터 대양으로 뻗은 해역으로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밖에 있는 해역을 가리킨다. 공해에는 국가 관할권이 없다.

공해는 전체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자원 난개발이나 남획, 기후 변화로부터 공식적 보호를 받는 건 공해의 약 1%에 그친다. 이번 합의가 역사적 합의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해양 자원 발굴과 개발을 두고 계속된 부국과 빈국 간 마찰도 염두에 둔 합의다. 값비싼 연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은 그간 공해에서 발견된 자원에서 비롯된 수익 배분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꼽히는 바다를 보호함으로써 지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 전 가장 최근 해양 보호 국제 협약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이번 논의도 공식 협상이 진행된 기간만 4년이다. 막판 협상은 1년이 덜 걸렸고, 최종 협상은 2주 동안 협의 끝에 타결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다자주의의 승리이자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