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입력 2023-01-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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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주민·남인순·이동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주민·남인순·이동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정서적 고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원금과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세금ㆍ공과금의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권이 마비됐음에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장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유족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 3당이 공조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고려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한인 탄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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