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한 총리 "새해, 민간에서 규제혁신 본격 체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와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는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 특히 명절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연휴에도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시는 분들께도 따뜻하게 격려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