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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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 조속 추진, 벤처특별법 일몰법 폐지 등을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며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을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2023-04-19 16:34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2023-01-25 17:10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그러면서 일몰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52시간제 플러스 8시간 연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92%”라며 “‘만약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있냐’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가 77%”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2023-01-09 15:56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긴급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 해를 넘긴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2023-01-03 10:34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

2022-12-27 15:00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이어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ㆍ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2022-12-27 11:05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이어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2022-12-27 11:03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야는 현재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개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2022-12-26 16:21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일몰법으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최 회장은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선언과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은 기업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도 최 회장의 주장에 힘을...

2022-11-07 17:08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그러던 중 일본이 올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에서...

2019-11-22 16:02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정부의 조세 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 수준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ㆍ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2019-11-03 14:12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원장 자리는 이미 비어있어 감사원장이 선임돼야 감사원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위해 일몰법도 제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파행으로 몬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여야...

2017-12-25 18:03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그는 이어 “마케팅비 부담이 줄면 이통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개연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라며 “단통법 일몰 시점을 앞당겨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엿다. 2014년 9월 시작한 단통법은 일몰법(3년)으로 내년 9월이면 자동 폐지된다. 단통법이 대형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2016-08-23 14:38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2016-08-02 11:00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현재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반면, 야당에서는 단통법 제정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2016-07-19 11:26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2016-06-29 14:08
딜라이브 인수금융 연장, 국민연금이 '키' 쥐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2018년 6월 사라지는 일몰법이기 때문이 그 이후에는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관점이 아닌 당장의 이해 관계로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I, 딜라이브의 만기 연장을 주관하는...

2016-05-23 15:36
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등…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2년 후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적용기간은 새해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은...

2013-12-26 18:33
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인하…내년 4월부터 적용

결국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 35%미만으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몰법으로 2년 후인 2015년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듬해인 2016년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2013-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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