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부패 방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공익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