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입력 2022-1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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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요청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경고를 한다.

이는 앞서 예고된 바도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일 청사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출하 물량 출하가 중단됐으며, 철강은 약 53%의 출하에 차질이 생겼다"며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도 진행했다. 군용 컨테이너 지원, 경찰 에스코트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는 만큼 절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국토교통위를 열어 품목확대 논의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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