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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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 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 관련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한 ‘건설현장의...

2023-02-09 17:15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다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감행 전에 원 장관이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 번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원 장관은 이에 “운송거부를 막는 게 당시 국가적 과제라 운송거부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기존 제도 유지를 제시한 건데 이를 무시하고 운송거부를 했으니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논의된 입법 사안인 차주 명의...

2023-02-06 12:33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대신 운수사...

2023-02-06 11:01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2023-01-10 20:10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대표는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향하고 있는지, 특정 집단의 이익만 향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관해선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

2023-01-02 14:46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택시난 완화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째,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2023-01-02 14:40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2차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물리친 바 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2023-01-01 10:59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12-28 12:11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2022-12-27 18:42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1월 4주 36.4% △12월 1주 38.9% △12월 2주 38.4% △12월 3주 41.1%로 서서히 우상향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도 △11월 4주 30% △12월 1주 31...

2022-12-21 14:42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2022-12-15 17:04
대통령실 “직원 훈포장 수여하지 않기로”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심하고,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의 소통이 주업무인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 비서관...

2022-12-14 16:23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2022-12-13 16:41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걸었다.운송거부 같은 집단행동으로 물류망이 마비될 수 있으니 정부가 강제로 화물운송을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마치 20년 후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업무개시명령’이다. 때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불경기가 찾아와 일감이 줄기도 했지만 화물차 허가제는 15년 넘게 큰 무리 없이 운영됐다. 하지만...

2022-12-13 05:00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이날 원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아쉬웠던 일로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꼽았다. 그는 "6월과 11월에 화물연대 대한 대처가 달랐는데 이게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텐데 1년에 2번씩이나 운송거부 사태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2-12-12 14:02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관해 정부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 달라”고 당부했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 회장 등 기업들이 나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환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확인해줄...

2022-12-12 09:24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가 물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2-12-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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