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입력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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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 국가 중 18위→ 9위
지난해 기준 OECDㆍG7 평균보다 더 높아져

▲2017년 대비 2021년 OECD 국가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17년 대비 2021년 OECD 국가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총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21.8%)부터 2021년(25.5%)까지 우리나라 법인 유효세율은 3.7p(포인트)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OECD 회원국 내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추이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OECD 회원국 내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추이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OECD 37개국과 비교한 순위를 살펴보면 2017년 18위에서 지난해에는 9위로 9계단 상승했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또한 작년 기준 11위, 올해는 10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법인세 유효세율 현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기준 OECD 국가 법인세 유효세율 현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당시에는 OECD(22.7%)와 G7(26.6%)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OECD(22.0%), G7(23.3%) 평균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효세율이 OECD, G7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을 두고 경총은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ㆍ유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24.2%→ 27.5%, 2018년)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유효세율과 OECD, G7 평균 유효세율과의 격차 비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유효세율과 OECD, G7 평균 유효세율과의 격차 비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더불어 지난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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