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입력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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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 실무진이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환경부는 28일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를 화상으로 열어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는 양측 실무진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EU가 정책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온실가스 검증 관련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EU와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췄음을 알린다. 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의 EU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EU는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 사항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EU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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