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위한 'START 포털' 구축

입력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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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도 도입하는 등 심사방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27일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했는데,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일정 안내 등이 미흡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신청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투명한 사전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START 포털) 구축된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한다.

기존에 유선 등으로 이루어지던 사전협의 신청·접수, 진행상황 조회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담당자도 신속·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인허가매뉴얼도 개편된다.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니즈(Needs)에 맞게 매뉴얼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중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 개선을 통한 신속성도 제고된다. 금감원은 늘어난 신기사 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VC(신기사‧창투사)-일반 신기사 투트랙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나, 일부에서 등록 대기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인 등록 심사를 위한 처리방식 등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사전면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내실 있는 컨설팅이 제공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컨설팅한다.

등록 절차 및 신기사 운영 관련 FAQ도 제공한다. 문의가 많은 사항을 FAQ로 정리해 컨설팅 시 제공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등록 심사 단계에서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도 신설한다.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하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을 추진한다.

사전면담 관련 사항, 현장 리뷰, 피드백 강화는 즉시 시행된다. 신기사 등록 및 운영 관련 FAQ 등 인허가 매뉴얼 개정은 올해 중으로 시행된다.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과정 전산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비효율적 방식이다.

일반사모펀드 심사도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고 내용에 관계없이 사모운용사가 심사 관련 자료를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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